새출발기금은 담보 없는 빚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5억을 다 없애 주지는 않아요. 3개월 넘게 못 갚은 사장님은 재산을 따져서 원금을 0~80%, 형편이 아주 어려우면 최대 90%까지 줄여 줘요.
“사장님 빚, 정부가 5억까지 없애 준대요.”
이런 광고 한 번쯤 보셨죠?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.
5억은 ‘신청할 수 있는 빚의 크기’예요. ‘없애 주는 돈’이 아니에요. 이 차이를 모르고 덜컥 신청하거나, 반대로 “나는 안 되겠지”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.
오늘은 정부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.
새출발기금이 뭐예요?
코로나 이후 장사가 힘들어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빚을 다시 짜 주는 정부 제도예요.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운영해요.
해 주는 건 크게 3가지예요.
- 갚는 기간을 늘려 줘요 (최장 20년, 신용대출은 10년)
- 이자를 낮춰 줘요
- 정말 못 갚는 분은 원금 자체를 줄여 줘요
“5억”의 진짜 뜻
신청할 수 있는 빚의 한도는 이래요.
- 담보 없는 빚: 최대 5억 원
- 담보 있는 빚: 최대 10억 원
- 합쳐서 최대 15억 원
그러니까 “5억 탕감”은 “담보 없는 빚 5억까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”는 뜻이에요.
그럼 진짜 얼마나 줄어요?
사장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.
3개월 넘게 못 갚고 있는 사장님 (부실차주)
- 가진 재산을 따져서 원금을 0~80% 줄여 줘요.
-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처럼 형편이 아주 어려우면 최대 90%까지 줄어요.
- 빚이 1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적은 분(중위소득 60% 이하)도 담보 없는 빚은 최대 90%까지 줄어요.
여기서 중요한 건 “재산을 뺀 빚”만 줄여 준다는 점이에요.
예를 들어 빚이 1억인데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7천만 원 있으면, 줄여 주는 기준은 나머지 3천만 원이에요. 재산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금액도 작아져요.
아직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곧 힘든 사장님 (부실우려차주)
- 원금은 그대로예요.
- 대신 이자를 낮추고, 갚는 기간을 늘려 줘요.
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?
아래에 다 해당하면 대상이에요.
-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에 장사를 한 적이 있다 (지금 휴업·폐업했어도 개인사업자는 가능)
-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(단, 폐업한 법인은 안 돼요)
- 빚을 3개월 넘게 못 갚았거나, 곧 못 갚을 것 같다
이런 경우는 안 돼요.
- 부동산 임대업, 법무·회계·세무 같은 전문직, 금융업 등 일부 업종
-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 같은 개인 재산용 대출
-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
- 새출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
신청은 어디서, 어떻게?
신청은 무료예요. 누구에게 돈을 내고 맡길 필요가 없어요.
- 3개월 넘게 밀린 분 →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
- 아직 크게 안 밀린 분, 담보대출 → 신용회복위원회 (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
- 모르겠으면 → 콜센터 1660-1378
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말로 알려져 있어요. 날짜가 바뀔 수 있으니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신청하면 좋은 점과 꼭 알아야 할 점
좋은 점
- 신청한 다음 날부터 빚 독촉(추심)과 강제집행이 멈춰요.
- 1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이자를 더 깎아 주는 등 혜택이 더 있어요.
꼭 알아야 할 점
- 원금을 줄이는 약정을 하면 신용 기록이 남아요. 한동안 카드 발급이나 새 대출이 어려워요. (1년 성실히 갚으면 기록이 풀려요.)
- 재산을 숨기면 안 돼요. 재산 조사를 꼼꼼히 하고, 숨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.
- 신청을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.
이런 연락은 사기예요
새출발기금은 대표번호 1660-1378 말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.
“새출발기금 대상자입니다”, “수수료 내면 대신 신청해 드려요” 같은 문자나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어요. 절대 개인정보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빚 5억이 있으면 5억이 다 없어지나요?
아니요. 5억은 신청할 수 있는 한도예요. 재산을 뺀 나머지 빚에서 0~80%, 형편이 아주 어려우면 최대 90%까지 줄어요.
Q. 신청할 때 돈이 드나요?
아니요, 무료예요.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의심하세요.
Q.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~2025년 6월 사이에 장사를 했다면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. 폐업한 법인은 안 돼요.
Q.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?
네. 신청한 다음 날부터 해당 빚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춰요.
Q.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?
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-1378로 물어보면 돼요.